법무법인산경

민사소송이란?

민사소송 안에 많은 유형의 서로 다른 성격의 소송이 있지만, 결국 중점적인 것은 각종 법률, 특히 민사소송법의 전문적인 지식입니다.

주요업무

•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각종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관한 송무대리 및 자문
• 부동산 매매, 전세, 임대에 관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소송업무 대리
• 일조권 침해, 공해소송 등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제반업무 및 손해배상청구

형사소송이란?

살인, 상해, 폭행,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.

주요업무

• 기업활동 관련 각종 형사고소 대리 및 형사고소 사건 방어
•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건
•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
• 상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
• 영업비밀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건
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
•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
•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

가사(이혼)소송이란?

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

주요업무

• 가사 주요업무
•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
• 양육, 친권자 변경 및 유아인도청구
• 친생자확인 및 인지
• 입양 및 파양
• 호적 및 개명
• 각종 유언, 상속 및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

행정소송이란?

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

주요업무

• 건축행정
• 건설업면허취소,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처분 관련 소송
• 공정거래
• 시정명령 취소 및 효력정지, 과징금등 제재처분 취소소송
• 노동
•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, 해임처분취소 소송
• 기타
• 민간투자사업상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,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의 취소소송
• 이행강제금 취소소송과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

기업법무 소송이란?

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

주요업무

• 회사의 설립, 조직변경, 해산 및 청산 관련 소송 및 자문
• 주주총회, 이사회,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소송 및 자문
• 주식의 취득, 처분, 신주의 발행 및 사채 관련 소송 및 자문
• 기업 인수합병의 실사, 계약 협상 및 이행 관련 소송 및 자문
• 각종 영업활동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, 검토 및 영업관련 인허가 소송 및 자문
• ESG, 지식재산권, 영업비밀, 공정거래, 노동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

건설·부동산 소송이란?

부동산, 건설 관련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•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외 각종 부동산 거래(취득, 매각, 임대, 리스 등) 관련 업무
• 부동산/건설 분야의 각종 인·허가, 건설업 관련 행정법령, 기타 행정법령 관련 업무
• 재건축, 재개발, 도시주거환경정비, 택지조성 등
• 담보신탁, 관리신탁, 처분신탁, 개발신탁 등 부동산신탁 관련 업무
• 설계, 감리 등 건축관련 용역계약에 관련된 분쟁
• 낙찰자지위확인을 비롯한 각종 입찰 관련 분쟁

금융 및 보험 소송이란?

금융 주요업무

• 은행, 증권회사, 신탁회사, 각종 기금 관련 분쟁사건의 소송 및 자문
•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관련 각종 제재 대응
•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사건의 소송 및 자문
• 핀테크, 암호화폐 관련 분쟁사건의 소송 및 자문

보험 주요업무

• 생명보험, 상해보험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
• 화재보험, 배상책임보험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
•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
• 보험금 지급, 면책, 보험사기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

조세 소송이란?

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조세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• 국세 및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
• 국세, 지방세, 관세,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
• 국세, 지방세, 관세,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
•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
•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
•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변론 등

회생·파산 소송이란?

다수의 기업회생, 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고,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•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관련 자문
• 법률적 위험분석, 기업가치 분석, 채권채무 관계 및 근로관계의 승계 등 각종 법률문제 자문
•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절차 진행
•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
•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상의 각종 이의소송
• 구조조정 대상 및 회생회사의 M&A 자문
• 기업회생, 파산 등 특정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 제시
•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와 관련된 세무 업무 자문